아파트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달라진 점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등하면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부푼 꿈을 안고 만들었던 청약통장은 제 용도를 다 못한 채 해지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과열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존 체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파트 청약 제도 개편이 아닐까 합니다. 개편에 앞서 조정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대거 해제되면서 '아파트 줍줍'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는 등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개편으로 어떠한 점이 바뀌었는지를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편으로 기존 규제와 어떤한 점이 달라졌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기준 완화

1. 무주택자 규제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청약을 하고자 하는 물건에 실제 거주하였거나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무주택자의 경우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졌을 경우 해당되는 사항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편향되어 있는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유입시키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존 배점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 기타 주점업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지역 내 민간 아파트 추첨 물량 확대

서울을 비롯한 여러 규제지역 내 위치한 민간 아파트들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 전체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소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85㎡를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선호에 따라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의 경우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전용면적이 60~80㎡일 경우에는 가점 70%, 추첨 30%로 진행되며, 85㎡를 초과하는 대형 아파트는 가점제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되었답니다.

 

다양한 주거 선택권 

지난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약 50만 호에 달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급 방법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나눔형

나눔형 공급은 시세 7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게 됩니다. 이때,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5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이후 공공에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수익의 30%는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안에는 미혼 청년들을 위하여 공공 분양에 한 해 특별 공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 19~39세 이하 미혼자이며 무주택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순자산은 2억 60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이며, 생애 첫 매매일 경우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선택형

선택형 공급은 쉽게 설명하였을 때 우선 주택을 임차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저렴한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며, 6년 후 매매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임대로 우선 거주를 하기 때문에 추후 분양가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매를 선택할 경우에는 분양가와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감정가를 더하여 전환가격이 산정됩니다.

 

3. 일반형

일반형 공급은 청년층을 위한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공 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인데요. 특별 공급이 80%, 일반 공급이 20% 정도이며 총 15만 호 정도가 일반형 공급으로 공급됩니다. 청약 통장 기준이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적금을 넣어온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 모기지 지원

개인적으로 이번 청약 제도 개편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바로 전용 모기지가 생긴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해 최대 디딤돌 전세 대출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예정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금리는 위에서 소개 드린 주거 선택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40년까지 대출이 용이 가능하며, 일반형은 30년 만기로 지원 시점에 따라 금리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이용하신다면 일반 은행 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 부담이 적고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주택청약 개편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택 매매에 관한 처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개편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뀐 청약 제도를 잘 활용하여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